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미성년자, X 토지 소유자

‘병’-‘갑’의 법정대리인

‘을’-매수자(‘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사람)

사건 발생

‘갑’이 ‘병’의 동의 없이 매매를 하고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 해줌

다시 ‘을’이 이 사실을 모르는 ‘정’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줌

그 이후

법정대리인 ‘병’이 이 사실을 알고

‘갑’과 ‘을’의 매매계약을 취소해 버림

그러면

‘정’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사람이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 보호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악용하여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편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2

근거조문/이론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구별

10

솔루션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