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조세부과의 경우 수요자는 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요량이 감소하고, 공급자의 경우 실질적 가격하락 즉 공급자의 수입이 감소하므로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조세부과로 균형량이 감소하고 그만큼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④번 지문 ④ 조세가 부가되면 공급자가 받는 명목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실질가격은 하락하여 공급자의 수입이 감소하므로 공급자잉여 즉 생산자잉여는 감소한다. 그런데 지문의 경우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한다고만 표현하여 어떤 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틀린 지문이다. 의 이유로 이의 신청이 제기된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