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소유권 총회 학습(오답) 139. 甲 소유의 A 동산과 乙 소유의 B 동산이 부합하여 C 동산이 되었는데 그 분리가 불가능하여 A와 B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종된 것이고 구별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과 乙의 지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부합 당시 A와 B의 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② 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에게 귀속한다. ③ 甲은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④ 甲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신의 지분의 비율로 C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⑤ 동일 지분권자 乙이 甲과의 협의 없이 C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甲은 보존행위로서 C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甲은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③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