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해설

①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할 필요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상속인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동산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1필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필등기를 거쳐야 한다.

④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포괄유증의 경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물권이 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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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기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1995. 4. 20. [등기예규 제816호, 시행 ]

제정 1995.04.20 등기예규 제816호

1.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그 소유권을 포기한 자는 단독으로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민법 제252조제2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위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의 소유권 포기를 원인으로 한 등기 기록례주)는 다음과 같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8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