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총회 학습(오답) 185. 공인중개사법령 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2판례 3솔루션①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