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189. 양도소득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재고자산 이외의 자본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이다.
②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③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해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제도이다.
④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드과는 별개로 분류과세하는 소득세이다.
⑤	양도소득세는 공부상의 등기ㆍ등록 등과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하는 실질과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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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대해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는 부과과세제도이다.
2	해설	③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이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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