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총회 학습(오답)

248.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불변임)
①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②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발생되는 이익을 누릴 수 있다.
③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
④	부동산의 부동성과 연속성(인접성)은 외부효과와 관련이 있다.
⑤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만 맡겨두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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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
2	해설	③ 지역지구제나 토지이용계획은 외부효과 문제의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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