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총론 총회 학습(오답) 31. 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②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③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건물 401호 매도인‘을’-매수인 계약체결 계약이후 ‘갑’의 과실로 건물이 소실 됨 ‘을’이행불능으로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다른 상황계약이후 301호 화재로 401호까지 소실됨 ‘을’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함2근거조문/이론(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광의의 이행불능은, 수용되어 버린 경우 등협의의 이행불능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귀책사유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모두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귀책사유가 있어야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