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타법 총회 학습(오답)

149.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②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④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⑤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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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2	해설	④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보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선등기가 유효하다.
3	기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23;공1991.1.15.(888),178]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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