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총회 학습(오답) 234.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회적 편익보다 사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② 시장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안정화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③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 할지라도 주변토지이용과의 공간적 부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④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다. ⑤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기구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다.2해설④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