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주택임대차보호법 총회 학습(오답) 1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②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2판례 3솔루션②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