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임대차 총회 학습(오답)

155.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건물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하면, 토지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없이도 매도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토지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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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임차물에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여부에 관계없이 지출한 후 즉시 그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다. ④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먼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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