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총회 학습(오답) 166.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ㄱ.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는 발생한다. ㄴ.법률행위의 규범적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주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ㄷ.대리권 수여행위는 위임장을 작성ㆍ교부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ㄹ.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① ㄱ, ㄴ ② ㄴ ③ ㄴ, ㄷ ④ ㄹ ⑤ ㄷ,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ㄷ, ㄹ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부동산 소유자‘을’-대리인 X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구두로 줌 ‘을’-‘병’과 계약 체결하기 위해 만남 ‘병’이 '을‘에게 물어 봄 대리권 받았니??? 응 어디에 있니? 구두로 받았다.전화로 확인해봐!!!!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출연행위-매매/증여/교환 재산의 출재로 타인의 재산 증가하는 것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는 출연행위가 아니다. 비출연행위-자신재산만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 증가가 없는 경우-소유권의 포기(내재산만 감소하고 타인 재산에 증가는 없기 때문이다.) 타인 증감 있고 자신은 감소가 없는 경우-대리권 수여행위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 대리권 수여행위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불요식행위이다. 위임장의 작성 교부는 필요없다. ㄱ. 효력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무효 또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즉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ㄴ.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