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총회 학습(오답) 17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ㄴ.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ㄷ.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은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의 일종이다. ㄹ.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므로 불법원인급여의 관한 민법 제746조가 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ㅁ.판례는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 위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고 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3개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ㄴ. 통정허위표시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ㄹ.통정허위표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