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협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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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제24조(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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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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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다.

②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부는 시ㆍ도지사에, 지회는 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업무는 협회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부동산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 중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학교에도 위탁할 수 있다.

⑤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협회뿐만 아니라 요건을 갖춘 개인과 법인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