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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회 학습(오답)

446.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세대 1주택(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이지만 사실상 영업용 건물 등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본다.
주택에 딸린 토지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지역 내의 토지는 5배 또는 그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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