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421.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공동지분의 변경없이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하는 경우 ④ 본인 소유자산을 경매·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번호구분내용1정답②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이혼위자료로 배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2해설① 신탁, 신탁해지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③ 공동지분의 변경이 없이 단순 재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④ 본인이 재취득 하였으므로 양도로 보지 않는다. ⑤ 매매 무효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3기타*시험 당시 기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