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총회 학습(오답) 210. 다음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일 현재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 또는 구에서 부과한다. ②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③ 공부상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받는 사실상의 권리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④ 등록의 원인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어 그 등기 또는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체에 성립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공부상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받는 사실상의 권리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공부상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받는 사실상의 권리자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해설③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엄격한 형식주의 또는 명의자 과세원칙에 따라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인 외형상의 권리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권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