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기한의 이익의 상실은 담보제공을 이행치 않거나 담보의 감소ㆍ​멸실ㆍ​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사유이다.

특히 당사자의 특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채무자ㆍ​채권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상실 등은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