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조건의 성취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정지조건이고, 이미 발생한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해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