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임대인

‘을’-임차인

임대차계약 체결

부동문자로된 ‘원상회복’의 문자만 있음

임차인 오래된 출입문 샤시문을 통유리로 고체(임차건물 가치 증가, 여기에서는 유익비라 함)

임대차만료

‘을’ 유익비 청구

‘갑’ 계약서에 원상회복 문구 있으므로 유익비 청구 포기한 것이다.

‘을’ 아니다

그것은 부동문자이다.

이런 것을 하급심에서 잘못해석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는 것일까?

2

근거조문/이론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

[토지수용등][공1998.1.1.(49),90]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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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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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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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법률행위 해석이 사실문제인지 법률문제인지를 구별하는 실익은

우리나라는 3심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바, 1심과 2심을 사실심이라고 하고, 대법원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해석을 잘못하면 대법원에서의 판단이유가 되는 것으로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문제이다.(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