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181. 취소와 해제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자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
②	양자는 법률행위 일반에 관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③	양자는 모두 형성권이다.
④	취소권의 발생원인은 법정되어 있는 데 대하여, 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다.
⑤	취소의 효과는 이미 급부가 되어 있을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데 대하여 해제의 경우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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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취소는 계약을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나, 햬제는 계약에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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