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총회 학습(오답)

183.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하나의 계약이라도 가분성을 갖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추인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있어도 취소권자가 그 행위 당시 이의를 유보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④	취소권은 형성권으로 취소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⑤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인 상태에서 단독으로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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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제한능력자도 본인이 직접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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