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8.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단기적으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
| ① |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② |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
| ③ |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
| ④ |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
| ⑤ |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