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7. 다음은 등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
| ① |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ㆍ등기사무관ㆍ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이를 처리한다. |
| ② |
등기소(과)장은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보직명령을 받으면 등기관으로 본다. |
| ③ |
등기관은 자기, 자기와 호적을 같이 하는 자,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
| ④ |
제척규정은 실체적 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이는 당연무효의 등기이며, 직권말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
| ⑤ |
등기관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경과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