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총론 - 부동산의 특성(속성) 총회 학습(오답)

151. 다음은 개발권이전제도(TDR)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개발권이전제도는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의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②	개발권이전제도는 공적주체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서 사유재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해 주는 수단이다.
③	개발권이전제도는 개발권 이전에 의하여 용적률의 분포가 어떻게 되든 그 총량은 일정하게 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④	개발권이전제도는 개발권을 이전받는 지역에서 기존의 용도지역제에서 허용된 용적률 이상의 용적률로 추가 이용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한다.
⑤	개발권이전제도는 개발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유권과 일체로 하여 개발지역에 양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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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개발권이전제도는 개발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유권과 일체로 하여 개발지역에 양도하는 것이다.
2	해설	⑤ 개발권이전제도는 개발권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나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여 개발지역에 양도하는 것이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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