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총회 학습(오답)

23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의 매각의뢰를 받은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실무상 취한 조치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등기권리증을 통하여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
②	법정지상권 등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의 실제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③	소유권의 지분은 공유지연명부를 통해 확인하였다.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가지고 1차적으로 공법상의 이용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서면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⑤	토지의 소재가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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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1. 소유권 2. 지상권 3. 지역권 4. 전세권 5. 저당권 6. 권리질권 7. 채권담보권 8. 임차권
2	판례
3	솔루션	① 소유권은 등기권리증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저당권 등 그 밖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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