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주택정책 총회 학습(오답) 170. 임대료 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에 비해서 저소득층 임차인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② 임대료 규제는 기존의 임차인들의 이동을 저하시킨다. ③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임대 부동산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④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한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고 하면,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⑤ 임대료 규제로 인한 공급감소로 암시장이 형성되어 암시장 가격과 규제가격이라고 하는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한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고 하면,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정부에서 규제하는 임대료 한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고 하면, 시장에서의 공급량은 증가할 것이다. 2해설④ 정부에서 규제하는 한도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임대료보다 높다고 하면 시장에서의 주택가치나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