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249.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청약통장 불법매매중개로 인해 적발된 경우 자격정지권자는 서울특별시장이다. ②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격이 취소된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자격이 취소된다. ④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치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치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2판례 3솔루션⑤ 자격취소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격정지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