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① |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
| ② |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정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
| ③ |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
| ④ |
담보먹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된 담보물을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제3자가 선의이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 ⑤ |
자동차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이 법 중 목적 및 정의 이외의 조항이 준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