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부 등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2

해설

⑤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3

기타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