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147.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한 다음 기술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중개행위는 타인 간의 거래계약의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로서, 사전적ㆍ보조적 준비행위에 속한다. ② 중개의 3요소는 중개대상물, 중개의뢰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한다. ③ 중개행위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개의뢰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④ 분양대행업은 부동산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컨설팅에 부수하여 주택ㆍ상가에 대한 거래를 알선하여 주는 행위를 반복하면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중개행위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개의뢰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대법원 1999.72.3, 선고, 98도1914, 판결중개와 구별되는 이른바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에 의하여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금원이 아니라고 한 사례.3솔루션③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계약의 성립을 위한 중개의뢰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의 행위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독자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