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토지거래상황조사

2

해설

② 토지거래상황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지가 동향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