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총회 학습(오답) 262.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①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② 양도자산의 취득 후 소유권확보를 위한 쟁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③ 자산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 금융기관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 ④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개발부담금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해설④ 개발부담금 및 수익자부담금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과금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벌과금의 성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