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총회 학습(오답) 13.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 2해설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있다.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⑤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있다.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