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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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3.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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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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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재량적 취소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