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기본계획 총회 학습(오답)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댱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