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유치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A’-X 건물 소유자

‘갑’-X 건물 순위 1번 저당권

‘을’-X 건물 전세권

‘병’-X 건물 순위 2번 저당권 취득

‘정’-경매신청전 지붕을 수리한 사람(유치권 행사 중)

‘병’-경매신청

‘무’-낙찰

‘무’가 낙찰 받고 등기말소촉탁신청 대상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는 1번 저당권

전세권은 후순위로 말소

경매신청 2번 저당권도 소멸

‘정’-유치권은 인수

2

근거조문/이론

민사집행법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말소기준권리 이후 권리는 소멸이 원칙

2번 저당권이 경매를 신청해도 2번 저당권보다 먼저 된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는

그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