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3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⑤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 이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장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자연장지의 조성 등)③ 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2.1, 2015.12.29>2판례 3솔루션①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