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계약법 - 매매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낙찰자

‘을’-X 토지소유자로 경매 당한 사람

‘병’-배당 받은 채권자

경매사실관계

유치권 있는 사실을 법원도 모르고 낙찰자도 모름

낙찰자 등기이전하고

명도하려고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됨

X 토지가격 10억원

낙찰가 7억원

유치권 공사대금 6억원

낙찰자는 유치권을 인수하면 낙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

낙찰로 소유권 이전된 경락을 해제함

그리고

‘을’에게 대금반환 요구함

경매당한 ‘을’이 자력이 없음

이를 입증한 서류 첨부하여

‘병’에게 반환 청구

‘병’

세상에 이런 일이!!!

2

근거조문/이론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인은 전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제1항과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인은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