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지상권 총회 학습(오답)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 소유자

‘을’-지상권자(30년 설정, 지상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만 합의함. 등기는 안함)

‘병’-X 토지에 전원주택을 신축하고 싶어 함.

‘병’이 ‘갑’을 찾아가 X토지를 매수하고 싶다고 청약함

‘갑’의 말

자신은

자신의 토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말 할 수 없는 소유자라고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함.

‘병’, 어리둥절!!!

무슨 소리야???

소유자 아니야???

‘병’이 나중에 지상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을’을 찾아가 10억원 줄테니 지상권을 양도해 달라고 함

‘을’, 콜!!!

‘을’과 ‘병’이 지상권 이전 약정을 함

‘갑’이 나타나

내가 비록 내 땅을 내 땅이라고 할 수없는 처지에 있지만, ‘을’이 자신과 지상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함.

‘갑’의 말은 받아 들여 줄 수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강행규정)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내지 (지상권소멸청구권)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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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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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전세권과 비교됨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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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지상권은 양도금지 특약을 해도 양도할 수 있다.

양도금지 특약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