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유치권 총회 학습(오답) 25. 甲의 X건물을 임차한 乙은 X건물을 보존ㆍ개량하기 위해 丙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하였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乙은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乙은 甲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乙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하여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⑤ 만약 X건물을 甲으로부터 양수한 丁이 乙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乙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乙이 丙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丙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건물 임대인‘을’-임차인‘병’-건축자재상 ‘을’이 임차이후 임차물을 보존·개량하기 위해서‘병’에게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 받음 수리완료 임대차 종료임대인에게 수리비 청구 임대인이 못 준다고 함 ‘병’이 임차인이 자재값을 갚지 않는다고 X 건물을 유치할 수 있겠는가?2근거조문/이론(유치권의 내용)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 있는 채권공사대금 채권비용상환청구권 등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판결[건물명도]갑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갑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관하여 생긴 채권=견련성 있는 채권 자재값은 견련성이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