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 - 대리 총회 학습(오답) 9.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있다.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없다.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