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전세권 총회 학습(오답) 24. 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⑤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토지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토지전세권을 처음 설정할 때에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있다.②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④ 토지전세권자에게는 토지임차인과 달리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있다.⑤ 토지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