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사특별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총회 학습(오답) 3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②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③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가등기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권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 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① 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등기담보권의 설정자가 될 수 없다. 있다.② 귀속청산에서 변제기 후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없다. ③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있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