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문제 민법 13번 | 14번 | 15번

본문

1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소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③	점유물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④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②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없다. ③ 점유물 전부가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멸실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현존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④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그 회복자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⑤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물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