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1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4번 | 15번 | 16번 본문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떄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 이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