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기출문제 공인중개사법 1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14번 | 15번 | 16번 본문 15.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① 관련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④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⑤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 1년 1천만원 번호구분내용 1조문 2판례 3솔루션 ②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 1년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