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부동산세법 20번 | 21번 |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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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 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