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기출문제 민법 22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21번 | 22번 | 23번 본문 2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원본 ② 위약금 ③ 저당권의 실행비용 ④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⑤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의 지연배상금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저당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갑’-X 부동산 소유자‘을’-저당권자 X 부동산 하자 없는 것으로 알고(‘갑’의 말을 믿고)10억원 대출해 줌 그 이후X 건물의 하자 발생함 그 이후X 건물이 경매가 됨 낙찰가 15억원 ‘을’원금+위약금+저당권실행비용+1년분 지연배상금=11억원 그래도 4억원 남음 4억원에서 더 받아 올 방법??? 그래X 건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있지???이것까지 지급하라고 하고 배당요구함2근거조문/이론(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3요건 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 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